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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시멘트
보존임지인 악산에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산림을 무단 훼손하고 건축물 등을 불법으로 지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가 한 보존임지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부지로 허가를 내준 곳입니다.
임야중 1필지를 사업부지로 허가를 받고도 3필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동은 허가내용과는 전혀 다른 곳에 지어져 불법건축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건축물도 등기부상에 다른 지번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의 법적책임이 불가피해 졌습니다.
이 사업장의 핵심이 할 수 있는 공작물시설도 불법이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건부 공장신설인허가에는 2013년까지 설비와 건물을 최초 허가사항대로 완공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불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타인소유토지의 무단사용 회사내의 통과도로 방치폐기물야적장의 무단사용 원상 복구해야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폐자재와 폐골재 건설 오니 등 폐기물도 불법으로 쌓아 놓은채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양이 2만톤을 넘어 처리비용만 4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폐기물 야적장도 허가면적을 초과해 불법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뒤늦게 원상복구를 하겠다며 행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 ( )
이 사업장의 이 이같은 여러 가지의 불법행위는 이를 관리 감독하는 포천시가 법 적용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채 미루고 방치하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새 사업주가 이런 불법사항까지 승계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산립훼손과 불법건축물 폐기물불법방치 등 에 대한 행위자 처벌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새 사업자와 행위자사에 불법행위에대한 처벌을 놓고 법적책임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그린뉴스 안일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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