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환경부가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종량제폐기물 매립 금지를 법제화 하면서 서울, 인천 등 10개 지자체에 소각장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카드까지 내놓았다. 

 

환경부의 이같은 극 처방은 전 정부에서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금지 예고에 따른 대체매립 후보지 선정 모집이 희망지자체가 없어 실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환경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전국에 소각과 매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권역별 폐기물 처리장 건설까지 추진했다.

 

하지만 이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1곳도 나타나지 않아 이 계획도 포기된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종량제 폐기물을 소각 철리할 경우 다이옥신은 물론 미세먼지와 CO2 ,SOX, NOX,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는데 있다. 

 

게다가 서울시와 고양시 등 지자체들의 현재 운영중인 소각장 대부분은  일본스토카방식의 소각로여서 이를 더 증설할 경우 대기오염은 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스토카 방식의 화장로의 경우 배출 되는 대기오염농도가 국제배출기준 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임의로 적용하고 있는 이 소각로의 배출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선진기술 도입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 폐기물을 태우는 대신 열가수 분해방식으로 바이오 가스와 수소, 전기, 코크스 기름 등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독일방식의 폐기물 재생에너지 시설 선택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 선진기술을 도입할 경우 폐기물 에저지화 과정에서 나오는 잔재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따로 필요없다. 

 

그러니까 다종의 재생에너지원을 생산해 수익도 창출하고, 매립장도 대기오염도 없는 1석 3조의 횡재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환경부는 폐기물매립 중단에 소각장 확충을 서두르는 정책에만 올인하면서 폐기물처리 기술 다변화에 별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이그린뉴스가 매립지 부족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폐기물로 에너지 생산, 신기술 상용화 소각·매립 NO" 동영상을 다시한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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