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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흘러보낸 미처리 하수 본격 관리?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실현 불가능한 보여주기식 환경행정 논란"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2/01/05 [19:54]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빗물과 함께 강과 하천으로 방류한 미처리 하수를 본격적으로 관리한다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놓고 실현 불가능한 보여주기식 환경행정이 아니냐는 지적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강우(降雨) 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미처리 하수에 대한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을 규정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1월6일) 했다.

 

그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자는 비가 내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입 전 일정량의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면서 그 수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미처리하수가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수토실(雨水吐室) 등에서 월류되는 하수의 양과 수질 오염물질의 유입 정도 등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방류수역의 수질 개선에 한계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1일 처리용량이 500㎥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운영·관리자(지자체 등)가 강우 유출을 대표할 수 있는 1곳 이상의 우수토실을 선정하여 연 2회 이상 수량과 수질(생화학적산소요구량, 총유기탄소 등)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하수도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에 입력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수처리를 거치지 않은 생 하수가 강이나 하천에 방류돼 이미 오염시킨 수질을 개선시킬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이보다는 빗물과 함께 방류하는 미처리수를 저장할 수 있는 지하 공간 등을 확보하거나 우수와 하수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수전용관을 확대하는 등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서울 서남하수처리장 처럼 처리수의 오염도 기준이 설치 당시 BOD기준 리터당 30ppm으로 느슨한 낙후시설이어서 이런 시설들을 현대화 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지 오래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그동안 이런 근본적이 문제는 뒷전으로 한채 나몰라라로 일관해 오다 실현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빗물과함께 흘러가는 미처리하수를 본격 관리하겠다는 궁여지책을 내 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생활하수 관계자는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확보된 수량·수질 정보는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하수관리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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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05 [19:54]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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