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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0시대 오나? 정부, 40% 감축안 발표 "실행은 산넘어 산"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1/10/19 [09:39]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 정부가 어제 탄소배출을 40%나 감축하는 '2050년 탄소중립' 두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하고, 석탄발전소도 완전 폐기하기로 한 시나리오다. 

이를 위해 9년 뒤인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지금보다 40% 줄인다는 방침이다. 


제조업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온 우리나라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선 앞으로 매년 4% 이상의 탄소를 감소해야한다. 이는 EU 감축률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놓고 초장부터 비현실적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탄소 감축을 위한 설비나 기술이 크게 못미치기 때문이다.  

2030년 탄소 감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 생산의 경우 44% 이상을 줄여야 하는데 대체에너지원 개발이 급선무다.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인 방안은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2018년 기준 6.2%에서 2030년 9년 뒤 30.2%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년간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5배를 새로 설치해야하는 데 목표 달성을 위해선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는 데만 서울 면적의 70%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에 짓던 것도 주민 반발로 차질을 빚는데다 묻지마 허가에 관리 부실로 제대로 될지 가늠조차 어렵다.

실제로 간척지에 건설하려던 대규모 태양광 단지는 주민 반발로 무산되고, 인근 해상 풍력 단지도 자연경관을 망치고 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있다.

 

 

전력망도 문제다. 전남 신안군의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지난 3월 두 차례 가동을 중단했다.

풍력 발전 비율이 높은 제주에서도 생산된 전력량을 송·배전망이 감당 못 해 지난해 나흘에 한 번꼴로 발전기를 세워야 했다.

늘어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맞춰서 송전망을 추가로 지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에는 오는 2034년까지 송·배전망과 저장시설 구축에 드는 29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지도 미지수다.  

 

연간 1억 톤 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체산업의 배출량 30%를 차지하는 철강 산업의 경우는 쇳물을 녹일때 사용하는 연료인 석탄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쏟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철강 업계는 수소를 대체연료로 쓰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개발은 예상 시점이 2040년, 실행은 2050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그때까지는 고철 등의 재활용 비율을 늘려 조금씩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온실가스 배출 2위 업종인 석유화학과 3위 시멘트 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석유화학은 원유 정제와 분리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쓰는 기술을, 시멘트는 탄소 배출이 없는 석회석 대체 원료를 개발하고 있지만, 모두 2040년 이후에나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산업 부문 탄소배출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14.5%로 기존 6.4%보다 두 배 넘게 상향조정됐다.


이에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산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기술로는 실행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2030년까지 약 7조 원을 투입해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탄소' 0' 실현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2030,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태양광 발전, 풍력, 석탄발전소 완전폐쇄, 철강산업 수소 연료 대체 등 넘어야할 산이 첩첩이다.

 

벌써부터 목표치 달성 실현 가능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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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19 [09:39]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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