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김기석 기자)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이웃간 살인사건 까지 발생하는 등 층간 민원의 부작용이 심각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측정기준을 주민들의 소음 감수성에 맞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문제로 전화나 인터넷상담 민원은 모두 146,5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화상담에 만족하지 못해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한 민원만 45,308건에 달하고, 이 현장진단 서비스에도 만족하지 못해 소음을 직접 측정한 경우도 1,654건에 달했다.

노웅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은 이같은 층간 소음민원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정한 소음 측정기준을 일반 시민들의 소음 감수성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부가 2014년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들어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이면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구분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발소리와 같은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데시벨)을 넘거나, 57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환경부가 발간한 ‘층간소음 상담매뉴얼 및 민원사례집’에 따르면 ‘아이 뛰는 소리’가 만들어내는 층간소음 기준은 40dB으로 일반적인 아이 뛰는 소리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한국환경공단에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접수한 60,061건 중 층간소음 발생원인의 67.6%를 ‘뛰거나 걷는 소리’가 차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소음 관련 분쟁 및 조정과 피해 보상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한 비율이 매년 10%를 넘기지 않았음에도, 지금까지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층간소음 측정결과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라며, “환경부는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만들었지만, 현실적인 피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층간소음 측정기준을 엄격하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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