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환경부가 환경관리공단에 특혜를 주어 추진하고 있는 전국 권역별 폐자원공공시설 입지선정 공모가 또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대체매립지부지 대체입지 공모가 희망지자체가 없어 무산되면서 곧 바로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내세워 7월 15일 부터 60일간의 권역별 폐자원공공시설 입지선정 공모에 들어갔으나 아직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3일, 앞으로 환경공단이 관리할 이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장, 200만m3(약61만평) 크기의 매립장과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을 설치한다며 60일간의 공모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공공 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희망해 선정될 경우 운영 이익금의 최대 60%를 지자체와 주민에게 배분한다는 수혜 미끼를 던졌다.       

세부적 배분은 기금수혜지역(시설 부지로부터 2km 이내) 거주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에 투자한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되고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러한 수혜성 미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 대체입지 공모처럼 입지희망 지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공 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이 매번 무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각장 시설에 의한 대기오염 공해 등으로 폐기물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문제는 한국환경공단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으로 지정해 결국 한국환경공단이 황금알을 낳는 전국 지자체의 폐기물처리사업을 독점하도록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데 있다.   

한국공단이 국민의 혈세로 건설하는 공공폐자원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챙기려는 돈이 무려 수익금의 40%나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부지 새 입지 선정 무산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환경부, 그 대안으로 소각장과 매립장 등을 갖춘 권역별 자원공공시설 입지 선정 공모에 들어갔지만 그 기간이 훨씬 지났는 데도 희망 지자체가 없는지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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