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5일(목) 지난해 댐하류지역 침수피해에 대해 댐을 부실하고, 비과학적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한 환경부에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수해로 총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섬진강댐 하류지역의 경우 댐 방류로 사망 8명, 이재민 4천362명, 주택 침수 2천940가구 등 4천여억 원의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보았다.

이에 환경부는 작년 8월에 발생한 대규모 수해의 원인을 집중호우와 댐운영 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하천의 재해 예방 투자와 정비 부족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는 《댐하류 수해 원인 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대해 하영제 의원은 2020년 12월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수해 원인조사 및 대책 보고서」를 통해 홍수 발생에 대비한사전방류와예비방류를 통해 저수 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관리 규정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주요 수해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1년여간의 수해 원인조사 결과에 ‘구조적 한계’, ‘복합적원인’ 등 핵심 없는 표현만 나열한 채 사전방류 미시행과 일시 과다방류 등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결과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하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2018년 물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한 이후 물관리를 총괄해 온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 관리 주체에 대한 책임 소재는 뒷전으로 미룬채 분명하지도 않은「환경분쟁조정법」으로 보상하겠다는 책임 면피성 결과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환경부의 이런한 발표는 수해로 1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과 피해 조사에 포함조차 되지 못한 댐하류지역 어업인들을 대표하여 절대로 수긍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  

이상기후로 수백 년에 한 번 있을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라는 핑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피하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될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섬진강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강이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관리를 받으며 대규모하천 정비사업도 하지 않았으며, 홍수 조절지(調節池)도 설치되지 않아 그 피해가 더욱 막심했다.

이에 하 의원은 2020년 8월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국무총리실,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에 지속해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홍수가 관리 주체의 부실한 대처로발생한 인재(人災)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대응한다면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영제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확한 수해 원인을 규명하고, 댐하류지역 어민들의 피해를 포함한 충분한 보상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면모를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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