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로고
배너
전체기사
현장고발   환경정보   환경산업   환경정책   취재현장 로그인 회원가입
에코파일
현장고발
환경정보
환경산업
환경정책
취재현장
인사말
회사소개
회원약관
개인보호정책
광고/제휴 안내
창간 축하
기사제보
에코파일 > 취재현장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먹구구식 댐운영 관리 침수피해 키워 "책임 면피성 보상 논란"
환경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뒷북행정 언제까지
 
안일만 기자 기사입력  2021/08/05 [09:03]

 

 

 

속보/(이그린뉴스 = 안일만 대기자) 지난해 섬진강댐과 용담댐, 대청댐, 남강댐 등 하류 158개 지역의 침수 피해는 집중호우시 댐 운영관리 미흡과 댐·하천간 홍수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따라 환경부가 수해 피해 주민들의 침수피해 보상 신속처리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놓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책임 면피성 뒷북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지난해 8월에 발생한 섬진강댐 등 4개댐 하류 158개 지구의 이같은 침수피해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댐하류 지역 주민들의 침수피해에 대한 정부 후속조치 계획을 내 놓았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대신 발표한 정부 후속 조치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개정된「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대응 혁신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이번 조사에서 제시된 사항들도 적극 반영하여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 대책과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놓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댐 수위조절로 수해 피해를 키운 책임을 수해 피해주민 보상으로 면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경지킴이 이그린뉴스는 구독료와 광고로 제작됩니다.

                              계좌 신한은행 이그린뉴스 140-010-124207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1/08/05 [09:03]  최종편집: ⓒ 이그린뉴스
 
배너
배너
배너
광고

포토뉴스
주간베스트 TOP10
  인사말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광고/제휴 안내창간 축하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로고 (주)이그린뉴스(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41길 152 발행인·편집인:안일만 청소년보호책임자:김기석 ☎02)786-0571 FAX:02)786-0573 등록일:2013.7.5 등록번호:서울.아02721 사업자등록번호:110-86-06528 게재된 제휴기사 및 외부 칼럼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13(주)이그린뉴스.All rights reserved.
Contactwith:ilman@egreen-news.com